“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운다”… ‘농지 전수조사’ 5월부터 시작한다

더농부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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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확정

이 대통령 지시 36일만에…5월부터 내년까지 195만ha 2단계 검증

추경 588억 투입…5000명 현장검증과 AI·드론 동원 ‘과학적 추적’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농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라는 ‘대수술’을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전수조사다.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의 원칙을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농지 강제매각을 지시한 지 36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96년 농지법’ 기점으로 2단계 정밀 추적…수도권 22만ha 심층 조사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국 농지 소유자 및 이용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농지는 전국의 약 20%에 해당하는 195만 4,000ha가 조사 대상이다. 필지 수로는 약 1,500만 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정부는 조사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다.

1단계(2026년):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제정·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588억 원이 즉시 투입되어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단계(2027년): 내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에 취득되어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지 80만ha까지 조사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AI·드론 활용한 ‘과학적 조사’… 5,000명 인력 투입

이번 조사는 과거의 단순 서류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되는 ‘과학적 조사’로 진행된다. 5월부터 시작되는 기초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더불어 드론 및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서류상 지번을 대조하고 불법 의심 농지를 정밀 추출한다.

8월부터는 대규모 현장 점검이 이어진다.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원 등을 통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투입한다.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대 투기 위험군’ 72만ha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투기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농지 22만ha는 이번 심층 조사의 핵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투기 농지 ‘유예 없는 처분’… 농지DB확보로 시스템 고도화

정부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처분 유예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지조사를 통해 법을 위반하는 불법 투기 농지 소유를 근절하고 농지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립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 농지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진짜 농민들이 정책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농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의 읍·면 농지 담당 공무원 인력이 협소해 넓은 농지를 빠른 시간에 정확히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농부 에디터 주연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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