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의 날” 법원 내부도 ‘발칵’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법원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이 잇따라 논의되자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결단 내린 문형배…조용히 전한 한마디 파장 ‘일파만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던진 한마디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그는 재판소원 제도를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재판관이 사법 구조의 근본적 손질을 거론하자, 법조계는 물
尹 재판 논란…대통령실도 결국 입 열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견해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발목 잡혔다… 與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의 돌발 행동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순방 메시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서는 고발 과정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 입장이
‘패륜 조직’ 추미애, 든든한 조력자 등판…‘동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의원의 검찰 비판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검찰,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 왜곡죄로 책임 물어야’라는 기사 제목에 ‘동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추 의원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피해자” 진짜 공포… 긴급 입장 발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조작기소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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