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내린 문형배…조용히 전한 한마디 파장 ‘일파만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던진 한마디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그는 재판소원 제도를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재판관이 사법 구조의 근본적 손질을 거론하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의 3일 차 종합 토론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이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재판관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 대법원 권한을 키울지 하는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건의한다”라고 피력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수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상고심사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일정의 마지막 순서였다.

사법개혁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열린 이 공청회는 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법원 내부 인사뿐 아니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공청회 첫날인 9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종합 토론이 진행되며, 핵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수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의 한마디가 사법 체계의 방향성 논의를 다시 최전선으로 끌어올린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이 사법개혁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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