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논란…대통령실도 결국 입 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견해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입을 연 것은 정치권 내 해석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 내부 혼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도 전하며 최근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우 수석은 9일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혜롭게 개혁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여당의 움직임을 과하게 해석하는 일부 발언에 대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는 반응을 보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라며 당과 조율이 끝났고 개혁 취지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사법부에 대해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사법부의 재판 지연 논란과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이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 내부 자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먼저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판단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 시행 시 재판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 선고를 앞둔 국민에게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며 각급 법원이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됐다”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과 사법부, 정치권이 각각 입장을 내놓으며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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