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목 잡혔다… 與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의 돌발 행동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순방 메시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서는 고발 과정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 입장이 재차 충돌했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발 발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협의해야 했다”고 밝히자, 고발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기억 못 하는 것 아니냐”며 협의가 있었다고 맞받은 것이다.

논란은 지난 19일 법사위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발표가 알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도부와의 조율 과정이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전날인 20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강경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김 원내대표는 “내가 보낸 문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한 17일부터 발언 수위를 낮춰 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님이 (순방 등) 나갈 때마다 꼭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순방 기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고발 발표 이후 지도부와 법사위의 입장이 재차 엇갈리면서, 대통령 순방 기간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이벤트마다 당내 이슈가 불거진다는 지적을 받고 이번 순방에선 내부적으로 ‘자제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예고 없이 의결돼 순방 외교 성과가 가려졌고,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는 일부 의원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지하는 법안 처리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이달 초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같은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표현하며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한 바 있다.

다만 법사위 의원들은 이번 고발이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 이름을 걸고 하는 의정활동이자 상임위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불필요한 잡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조율이 좀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 역시 “법사위가 단독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도부와 더 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순방 종료까지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사위 소위원회에는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신설, 퇴임 법관 수임 제한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됐지만 단독 처리는 하지 않았고, 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가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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