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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트래픽뷰

#법률 (161 Posts)

  • ‘李 풍자’ 전한길, 결국 ‘업보’ 맞았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더했다.
  • 선처하더니…송소희, 결국 서약서 받았다 가수 송소희가 개그맨 곽범의 패러디 영상과 관련해 고소 대신 서약서를 받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송소희가 게스트로 출연했고, 스페셜 DJ 곽범이 함께 자리했다.
  • “국토부 장관 해임”…초강수 둔 천하람, 발언 살펴보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의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근거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관저에 미사일”…尹, 믿는 구석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강경 대응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8차 공판에서 이강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5부장은 올해 1월
  • “김건희, 자업자득”…홍준표, 가시 돋힌 발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 “자업자득”이라는 직격 논평을 내놨다. 13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지는 추문, 비리에 민망해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김 여사 측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李=공산주의자”…뜻밖의 지적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부의 TF 운영 방식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 李 불호령에…1일 만에 “저질 현수막” 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 한동훈, ‘대장동 사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
  • 李 정권 교체 후 최초 사례…역대급 발언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李 재판 재개”…심상치 않은 움직임 포착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 트럼프 행정부, 한국인 200명에 ‘소송’ 위기…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미국 ABC 방송은 10일(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 “대장동 항소포기”…이례적 상황 벌어졌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크게 줄었다. 8일 검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 ‘재혼’ 금보라, 변호사 자문 받았다…뒤늦은 소식 배우 금보라가 재혼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국민 엄마’이자 ‘시청률 보증 수표’ 배우 정애리와 금보라가 출연했다. 이날 금보라는 현재 남편과의 연애담부터 재혼까지의 일화를 가감없이 공개했다. 지인의
  • 李, 결국 결단 내렸다…’중대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결국 올 게 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수현 측, 경찰 들이받았다…’돌발 상황’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분노를 드러냈다. 5일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강남경찰서 수사지연 이유에 대한 서울경찰청장 해명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김세의 사건 수사 지연과 경찰의 소극적 태도
  • 추경호, 다 끝났다…’체포’ 위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의 행위가 표결 방해의 핵심 증거로 포착됐다.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 “수사 착수” 유승민, 벼랑 끝에 내몰렸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가 인천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 정우성 혼외자, ‘얼굴 사진’ 유출…급속 확산 모델 문가비가 자신의 아들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AI 합성 영상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문가비는 5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엄마와 아들의 평범한 일상,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지만 저는 제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은 그 어떤 곳에도 공
  • “신중히 처신했어야”…김건희, 결국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언론 공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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