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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트래픽뷰

#법률 (161 Posts)

  • 李, 협박 당했다… 지지자 ‘오열’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10대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 놓였습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대 남성 2명을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
  • 李, 억대 보상금 푼다… ‘긴급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 또는 환
  • ‘국정농단’ 최순실, 결국… “비보” 박근혜 정부 당시 일어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친언니 최순득 씨가 지난 22일 숨을 거뒀다. 향년 74세. 순천향대병원은 25일 최 씨의 발인이 전날 낮 12시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2시경 화장됐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인 것으로
  • 유연석, 돌연 ‘신내림’ 받았다… SBS 새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유연석의 운명이 뒤바뀌기 직전의 순간을 담은 스틸컷을 공개했다. ‘신들린 변호사’의 시작점, 바로 옥천빌딩 501호다. 오는 3월 13일(금)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
  • 민희진, ‘BTS’도 건드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 공방 과정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유감을 표한 상태다. 20일 전해진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소
  • 尹, 대국민 사과… 긴급 입장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
  • 尹, ‘운명’ 정해졌다… 지지자들 오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가 미뤄지도록 1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추가
  • 배우 유연석, 변호사 됐다… ‘깜짝 소식’ 배우 유연석이 변호사 역으로 활약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첫 스틸컷을 전격 공개했다. SBS의 사이다 법정물의 계보를 이을 기대작,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 ‘李 비방’ JK김동욱, 한국 쫓겨날 위기…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상대로 음모론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 ‘병역법 위반’ 송민호, 이제 끝… 나락行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 복무요원 복무 당시 무단 결근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 [승변의 법률 처방전] 솔직한 리뷰 썼다가 경찰서 가야하나요? : 리뷰 쓸 때 유의할 점 3가지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OOO씨 되시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보이스피싱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실랑이 끝에 보이스피싱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니, 며칠 전 배달 앱에 리뷰를 남긴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없는
  • ‘JYP’ 유명 男스타, ‘스토킹’ 피해… 결국 ‘고소’ 유명 밴드 그룹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가 스토킹 피해를 고백한 가운데 결국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법
  • 전종서, 난리났다… ‘불법 행위’ 연루 배우 전종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매체 스포츠경향 측은 "전종서가 자신의 별도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주식회사 '썸머'를 설립했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지난 4일 한 것으로
  • ‘전청조 피해자’ 남현희, 또 ‘불륜’ 폭로… 난리났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남현희는 본인의 SNS에 2021년 8월 무렵 작성된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게시했다. 해당 캡처를 두고 그는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고 설명하며, 이 관계로 인해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고
  • “명태균 무죄”… 끝내 판세 뒤집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 ‘트롯 요정’ 김다현, 돈 못 받아서 ‘소송’ 중… 가수 김다현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및 관련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 착수에 돌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 ‘신혼’ 이상엽, 결혼 2년 만에 싹 다 털어놓은 ‘진실’… 결혼 2년차 배우 이상엽이 신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방송에서 깜짝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하나부터 열까지'에서는 장성규·이상엽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래퍼 넉살이 함께 '모르면 손해, 2026년 달라지는 생활 꿀 정보 모음'을 주제로
  • “이재명 흉기테러”… 우려하던 일 벌어졌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게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대학생 A(2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 ‘상간 맞소송 기각’ 최동석, 결국 아이들과 떠났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전 아내 박지윤과의 상간 맞소송 결과가 공개된 이후 두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공개했다. 최동석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픔이 있는 청춘들을 위한 강연에 다녀왔다"라는 글과 함께 강연 현장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위로하려
  • 'AI 기본법' 모범생 노리는 LG유플러스, '투명성 확보' 위해 이용약관부터 고친다 LG유플러스가 투명성 의무 등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 서비스 전반을 정비한다. 26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되면서 LG유플러스가 서비스 전반에 법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쳤다. LG유플러스는 개발·운영하고 있는 AI 서비스 전반을 AI 기본법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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