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향한 재차 경고 :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예측은 오산,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월9일로 만료를 앞둔 이 제도의 재연장이 없다는 점을 상법개정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올해 5월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에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동일한 의미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세 중과 부활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함께 게재하며 이른바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다주택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보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더라도 추가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고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도 안된다”고 짚었다.

최근 상법개정 이후 효과를 빗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가 모두 조아지지 않았느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 4년 동안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 jsyblac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