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망’ 실종자…검찰, ‘부활’ 시켰다

모빌리티TV 2026.01.25

Google 검색에서 트래픽뷰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실종 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사망자’가 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의 신분을 되살렸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단순한 사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변제와 피의자 인권 보호까지 고려한 조치로 공익 대표 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행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A 씨에 대해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킨 소식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이후 오랜 해외 체류 끝에 가족이 국내에서 실종 선고를 신청하면서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생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일정 기간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입국하면서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고 이후 검찰은 실질적인 사법 처리를 위해 실종 상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직접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오랜 도피로 인해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돼 실종 취소 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계좌 복구가 시급한 점과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검찰은 A 씨의 동결된 가상화폐 계좌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출소 이후 재범 방지와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취업 알선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속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발 보이스 피싱 및 조직범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부산에서 조사 예정인 49명의 피의자는 공무원 등으로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약 200명, 피해액은 69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해당 조직을 추적해 온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월 수사관을 직접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들을 특정해 냈다. 송환에 앞서 총 19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TF를 운영하며 대규모 수사를 준비해 온 경찰은 체포 성과를 계기로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도피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실종자 신분 회복 조치와 대규모 국제 범죄자 송환은 한국 수사기관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을 구현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