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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1 Posts)

  • ‘캄보디아 사망’ 실종자…검찰, ‘부활’ 시켰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실종 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사망자’가 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의 신분을 되살렸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단순한 사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변제와 피의자 인권 보호까지 고려한 조치로 공익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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