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드디어 총대 멨다…대선 공약 ‘현실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이 본격적인 정책화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신설되면서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핵심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던 공약이다. 그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실현할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 설립을 약속하면서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주치의제 시범 사업, 공공임대 확대 등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20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의결을 발표했다. 지난달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기회 보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구성원은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4대 협의체 대표를 포함해 총 43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포함됐다. 실무 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해 민간 전문가를 사무기구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회의는 각 부처가 진행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사회, 일반 국민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해 법·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만큼 주요 사회정책이 기존 복지 틀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개혁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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