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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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드디어 총대 멨다…대선 공약 ‘현실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이 본격적인 정책화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역할로 나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신설된다. -
12월 중순부터 ‘도로 연수비’ 내려간다… 초보 운전자 부담 줄어든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면허 학원 제한 완화교육생 원하는 도로에서 연수 받고 차종도 다양해질 것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을 때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장소도 교육생이 지정할 수 있어 도로 연수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아졌다. ◆ 운전학원 주변 ‘지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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