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뚝딱” 이준석, 與 주도 법안에 제대로 뿔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법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합특검은 말 그대로 모순어법”이라며 “종합은 포괄적이고 특별은 제한적인데, 두 단어를 합친 ‘종합특별검사’는 General-Special-Counsel이라는 해괴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개 의혹을 한꺼번에 묶어 수사하려는 특검안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특검안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청문회도 없이 임명되는 특검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뺏은 권한을 자기 진영이 추천한 특검에게는 고스란히 주려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당이 과거 지적했던 ‘특수부 권한 남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종합특검이 과거 ‘3대 특검’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치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종합특검은 결국 민주당 전용 특수부를 법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며 “특수부는 싫다고 하더니 이제 자기들만의 특수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검찰개혁을 내세운 기존 민주당의 주장과도 충돌하는 자기모순적 행보라는 것이다.

과거 인사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혔다. 당시 조국 수석은 국정농단 특검의 영웅이라며 밀어붙였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후회하는 인사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칼잡이를 고용해서 기분 내다가 되치기당한 전례가 있는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배경에 대해 “복수 의식과 자만감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똑같은 무리수의 결과는 똑같은 비극일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제도를 무리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비슷한 경고를 날린 바 있어 이번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이중잣대가 아닌 일관된 시각으로 해석된다.

이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법안 비판을 넘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수사 프레임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선언으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검 도입이 정치적 이슈 전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특검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비를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향후 중도·청년층 여론 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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