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짜장” 나경원, 극대노 터졌다…‘경악’국민의힘이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말 웃기는 짜장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으로 뚝딱” 이준석, 與 주도 법안에 제대로 뿔났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법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5일 “종합특검은 말 그대로 모순어법”이라며 “종합은 포괄적이고 특별은 제한적인데, 두 단어를 합친 ‘종합특별검사’는 해괴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고심 끝에 내놓은 답변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1번에 이름 올린 장동혁…분위기 살벌하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의 1번 타자로 나서며 국회 분위기가 한층 긴장되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 핵심 쟁점 법안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 역시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태세다. 장
“尹 재판 올스톱” 법조계도 뒤집어진 상황, 심각합니다‘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법조계의 반발과 함께 재판 지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해당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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