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日서 긴급 지시…난리 났다

모빌리티TV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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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직접 조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에서는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하며, 당내 이견이 분출된 상황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지시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안을 공개한 이후 정치권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구조의 후속 입법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여당 내부의 반발을 조율하고 당정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정부 안 중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일부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인데 수사권을 일부 다시 부여한다면 과거 특수부와 다를 바 없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법안 심의에서도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입법 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법안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당과의 소통을 지속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및 중수청 설치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 내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전후 각자의 방식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왔다”라며 “어렵고 불편한 관계 요소도 있지만, 양국이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앞까지 직접 나와 영접했고, 회담장 입구에서도 이 대통령을 맞이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기존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측의 각별한 예우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지시는 국내외 주요 정치 이슈를 동시에 조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향후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당 내부 조율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