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초유의 결심…尹 다 끝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지귀연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이번 기일에서 반드시 결심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초유의 중대 결심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라는 방침이다.

이날 공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절차도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후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장시간 이어진 서증조사로 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12시간 넘게 이어졌고 법정 내에서는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고 이날 공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시간만 약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팀의 구형 의견 진술에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명의 피고인 각각의 최후진술까지 포함되면 이날도 재판은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기일 이후는 없다”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이후는 없다”라며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 장기화를 차단하고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 판결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1심 선고는 2월 중순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이 어떤 구형량을 제시할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 계획의 위헌성과 위법성, 당시 지휘 책임의 무게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반영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일 조은석 특별검사 등이 참석한 6시간가량의 회의를 통해 구형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동시에 기소된 타 피고인들의 양형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와 역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다. 그는 앞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1시간 8분 동안 진술했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58분간 최후진술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결심에서도 장시간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발언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 여부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날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특검의 구형 수위와 피고인들의 입장, 여론의 향방까지 모두가 영향을 받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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