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이상민도 징역 15년 구형, ‘내란 주요임무 3인방’ 김용현은 얼마 구형될까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에 ‘내란 주요임무 3인방’의 수장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얼마의 구형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법률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 게엄선포를 도운 혐의로 2025년 8월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및 단수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면서 이제 시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향하고 있다.

당초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형은 지난 9일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재판이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져 내란 특검팀은 이날 구형을 하지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와 비교해 가담정도가 높아 좀 더 무거운 구형을 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허프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가담 정도가 높아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 무거운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형은 13일 결심공판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장시간 서증조사와 최후진술이 이뤄질 경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재판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도 예정돼 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