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대지 마!” 지귀연, 법정서 호통…일침 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과 특검 간 신경전에 “징징대지 말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날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 제출 순서를 놓고 특검과 충돌하자,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법정 분위기가 일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내란 특검팀이 장시간 구형을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이상의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 재판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군·경 지휘부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일정은 주로 증거 자료 확인과 제출 절차로 구성됐으며 김 전 장관 측은 증거 복사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만 자료를 우선 전달했다.

이에 특검 측은 자료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고인별 증거 제시 순서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맞섰고 특검 측은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양측의 설전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며 변호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질책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데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항의하자, 재판부는 절차적 이해와 협조를 강조하며 준비가 부족할 경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문제의 복사본이 확보되면서 서류 조사는 정상 진행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본격적인 구형 절차가 오후에 예정돼 있었고 특검팀은 최대 3시간, 윤 전 대통령 측은 6시간 이상 발언을 예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장시간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휴식 시간을 조율하며 공판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가 비상시 국정 장악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2023년 말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장관 등 군 인사들은 ‘국가 위기 대비’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은 조직적 내란 시도라고 보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결심 공판에서 제시되는 특검의 구형량과 피고인 측 최종 발언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종료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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