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르쇠’ 국민의힘…입 싹 닫았다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예외적으로 공개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은 침묵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주동자들, 우두머리 피의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과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전례가 있다.

정 대표의 발언 직후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은 정치적인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향후 정치적 파장을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지난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는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문맥 그대로 이해해 달라”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 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결심공판을 끝으로 오는 2월 중 최종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구형량과 향후 판결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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