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 뚫고 다시 뛰는 한국 경제: 이재명 정부 실질 GDP 2% 성장 위한 승부수 던졌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핵심 목표는 지난해 1.0%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총무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엄 여파로 1분기에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에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업황 호조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 반등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공공기관·정책금융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와 투자 등 각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먼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총지출을 8.1% 늘리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인 7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역시 첨단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33.8조 원을 공급하며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54.4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부문에서도 377조 원 이상의 수출 금융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정책 방향도 수립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꼽은 산업은 반도체산업,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이다.

반도체산업은 세계 2강, 방산은 세계 4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세계 2강 진입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올해 4분기 내로 수립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스타트업 챌린지 통해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바이오산업은 1분기 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발표한다. 또한 금융·R&D·규제·입지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힘을 싣기로 했다. 

세계적 저탄소 강화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 제조공정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I 분야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2028년까지 첨단 GPU를 5.2만 장 이상 확보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또한 AGI 연구 위한 민관협력 차세대 AI 연구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국산NPU 활성화 및 기술선점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공공분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극화 극복과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를 늘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또한 취약 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 4.5% 금리의 저소득층 대출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AI 활용 시설까지 넓히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공공 입찰 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완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가로막는 신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중장기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 yhj@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