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후폭풍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관련 검찰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 태도와 검찰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여야 간 대치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번 발언을 둘러싼 여론전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더블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진영 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이 대통령의 인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한술 더 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는 피해의식 가득한 발언도 쏟아냈다”라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 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3심제를 흔드는 것은 사법 정의와 헌법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3심제를 흔드는 것은 곧 사법 정의를 흔드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 공무원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의 국정 운영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속 좁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 일정 중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당 논란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라며 “희한하게 (언론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서 있는 걸 삐딱하게 서 있어서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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