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허망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 올해 6.6% 오른 서울 집값이 내년에도 4.2% 오를 거란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 동안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내년 집값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등 연구기관은 모두 내년 수도권 집값이 2%에서 2.5%까지 오를 것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서울 집값은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주산연은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 1.7%보다 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산연은 2025년 한해에만 서울 집값이 6.6%, 수도권 집값은 2.7%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의 경우 올해는 0.7%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내년에는 0.3% 증가할 것으로 바라봤다. 

정부 정책은 금융 시장과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산연은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은 대출과 거래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하지만 금리 인하 흐름과 유동성 상승 및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상승 요인이 정부 정책 효과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은 ‘2026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과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산연은 “과세 강화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됐으나 최대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며 “거래세는 주거상향이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보유세는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가구 등의 부담능력에 따른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짚었다.

김주은 기자 / june90@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