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례없는 상황…‘턱걸이’ 공식 발표

올해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 속에서 1% 성장률 턱걸이에 그쳤다. 정부는 ‘퍼펙트 스톰’급 대내외 충격에도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초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국정 공백기 등이 중첩되며 내수와 수출 모두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연간 경제 지표에서 2025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초 정부가 제시했던 1.8%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각 1.0%로 예측해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1% 성장’ 전망을 내놨다. 기재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핵심 변수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였다. 국회 진입 시도 등 초유의 사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급락했고, 소매판매액은 22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도 -0.2%로 떨어지며 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예고된 미국의 보편 관세 정책도 수출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국정 공백기였던 4~6월 사이 정부는 이 관세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카드를 꺼냈다. 두 차례 추경으로 편성된 45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소비쿠폰 등 내수 진작책은 민간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분기부터 반등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갈등 완화를 위해 상호 협상을 진행했고, 10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3분기 기준 1.3%로 개선되며 하반기엔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에 더해 물가 압력이 겹치면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1.8%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 육성과 전략적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복합적 리스크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운용에도 긴장감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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