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전격 수용에도 ‘통일교 특검’이 난관에 봉착했다, ‘특검추천권·수사대상’에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지만 결국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으려 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특검 후보 추천기관으로 고려했으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던 일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절대 줄 수 없으며 수사대상에 민중기 특검의 표적수사 및 민주당 정치인 통일교 유착 은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는지 여부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의힘과 전혀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을 맡긴다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과거에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꼭 지금 어디로 특정해서 좁혀놓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도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물타기’라 보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자 발의한 뒤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내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대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속도가 곧 정의다.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해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