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정치권 뒤집히는 中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법원이 보여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사단이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번번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방해하는 현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내란 처벌도 특별법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현재도 특별법으로 내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내란을 단죄한 사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체제를 재정비하고 다시 가동돼야 하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판사에게 양심이 있다면 조희대는 당장 대법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조희대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불신의 근원지”라고 비판했다.

사퇴 요구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나왔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부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라며 “내란 재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경우 탄핵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희대 이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고, 제2·제3의 조희대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라며 “결국 사람 문제가 아닌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비판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맞물려 있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자체 예규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는 법원 권한의 사전 대응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 기각도 여권의 불만을 키운 배경이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사법부 독립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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