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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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사위, 대놓고 반기 들었다…심각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수정안을 통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정치권 뒤집히는 中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법원이 보여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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