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이억원 은행 변화를 촉구하다, “주택담보대출로 편하게 장사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은행들도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금이 부동산 대출을 통한 이자 장사가 아니라 기업들의 기술 발전 등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일요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융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지해 편하게 장사하던 시절 한국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라며 “이제는 미래와 기업 쪽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바꿔줘야 한다. 은행권에서도 603조원으로 화답했고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은행 등 시중 금융권의 자금을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이동시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끔 만든다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1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 하겠다며 민간 금융권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5년 동안 약 603조 원의 자체적 공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계대출 총량이 너무 큰 만큼 정부로서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은행이 금리 인하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법정 출연금 등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이 있고 (은행법 개정안 적용이) 신규 취급분부터라서 시차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쟁이 촉진되면 자동적으로 금리 하향 압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