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몰아붙이던 정부…결국 뚜껑 열렸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시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 차원의 대응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을 향한 정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도시정비 사업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곳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일상이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자리”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 일상을 보장하는 일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종묘 일대 재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서울시 비판을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을 거론하며 “정부 당국자들이 특정 정당의 논평처럼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조차 서울시가 국가유산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된 점은 부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정부가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세운상가 정비사업을 제동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전국적인 재정비 사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어 “이 같은 방침은 낙후된 지역의 재정비를 추진 중인 다른 기초자치단체들과 주민들에게도 과도한 행정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지방자치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포돼 있다.

국민의힘은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던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가유산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라며 “중앙정부는 한발 물러나 조정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번 회견은 종묘 일대 재개발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나 정부·지자체 간 협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선 만큼 도심 정비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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