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공정거래법 개선 요구 “과거 방식으로는 장기 저성장 타개하기 어렵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을 만나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주 위원장에게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며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부 정책 지원의 수요가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됐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성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기업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가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법 사이 중복공시 해소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 회장에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한국 경제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일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휘종 기자 / yhj@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