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이식’ 박주민 의원이 이 대통령의 ‘탈모 건보 적용’ 언급에 뛸 듯이 기뻐했다 :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자, 여러 차례 탈모 사실을 밝혀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색했다. 그러나 유전적 탈모 치료가 실제로 급여화되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한 쪽에서 나온다.

지난 16일 박 의원은 개인 SNS에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 급여화 검토 발언을 전한 언론보도 링크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중 “요새 탈모는 미용의 영역을 넘어 생존과 관련된 문제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의원은 그간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도, 박 의원은 탈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사진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행복해집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 탈모의 치료약 급여화 소식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탈모가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건보 재정 누수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탈모 치료의 보험 적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원형탈모 등 질환성 탈모는 급여 대상이지만, 유전적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다만 정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를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최근 약 1000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탈모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불어나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 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 원까지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 원(33.7%)이 증가한 셈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 원으로, 2020년(36조2148억 원)보다 42.2%(15조2896억 원)더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해 적립해 온 누적 준비금도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