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도 장애인”…폭탄 발언 내뱉었다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 고용 현실을 질타하며 언급한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법정 의무 고용률 미달과 청탁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통계 집계에 자신을 포함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 저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며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장애인 자처’ 발언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 제기를 넘어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을 보다 강력히 드라이브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 특정 지역이 거기에 못 맞추면 그렇지 않느냐”라며 고용률 통계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

그가 “지금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정한 만큼 잘 충족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수치를 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전체 고용률은 3.21%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부문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최고 싼 게 최저임금의 60%,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라며 부담금 상향 조정 필요성까지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대통령은 세종,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9개 부처와 5처, 18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직접 챙긴다. 유관기관까지 포함하면 실제 보고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연초에 진행되던 부처 업무보고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12월에 실시됐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는 전면 생중계로 공개되며 외교·안보 등 민감한 분야만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같은 생중계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간 질의응답은 국민들이 직접 지켜보는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제도, 민간 기업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등이 향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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