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기 놓인 나경원…진짜 망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국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징계 요구를 받으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들을 제소했다.

11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백승아·김현정·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징계 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라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면서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으로, 해당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할 경우 의장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나 의원의 발언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같은 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곽규택 의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의원은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나 의원이 발언하는 마이크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고 소형 녹음기가 의사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체 발언을 중지하는 과정을 보면 우 의장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할 때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우 의장은) 단 한 번도 의사진행을 중지하거나 끈 사례가 없었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것은 1964년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우 의장이 회의 시작 전 밝힌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토론)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진행 중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장은 격렬한 고성과 항의로 들끓었다.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주제로 시작된 발언에서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언급하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은 마이크를 차단했고 곽규택 의원이 나 의원에게 개인용 마이크를 전달하며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결국 약 1시간 50분 만에 우 의장은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이번 사안으로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국회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공식 회부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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