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 파괴”…李 정부 심각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최근 입법 행보가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석 잔 들이켠 모습”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 폭탄주 석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켜고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및 사법 시스템 개편 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라며 ‘내란특별법’이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국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행정 조직으로, 내각 장악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국보위는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정치에서 물러나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권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는 데도 관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내란 및 외환죄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논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특별법 대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법안은 내란 사건을 심리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두 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에 대응하는 영장전담 판사 배치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9~14일과 21~24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두고 국회의장실 및 야당과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이를 겨냥한 야권의 강한 반발이 맞서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위헌성 논란과 권력기관 개편 문제 등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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