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세력을 ‘나치 전범’급으로 규정했다,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발을 막고 근본적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잔재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읽힌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낸 국민의 지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뒤 구체적 성과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며 “아울러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적 역량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역시 빠른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중이다”며 “무엇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상계엄 저지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