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돌연 독립 선언…무거운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공개적으로 가세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내부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인사를 통해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라며 “이는 20세기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이를 떠받드는 법원행정처의 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 조 대표는 사법부의 ‘외부 독립’뿐 아니라 ‘내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도 겸허하게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법 역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법 개혁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두현 서울대 교수와 다수의 토론자들은 법원행정처의 기존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의사결정 기능을 ‘사법행정회의(가칭)’로, 집행 기능을 ‘법원사무처’로, 연구 및 교육 기능은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대표가 본격적으로 ‘사법권력 해체’를 주제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발언이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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