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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 트래픽뷰

#민주적-통제 (1 Posts)

  • 조국, 돌연 독립 선언…무거운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공개적으로 가세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내부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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