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빠루 사건’ 즉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항소했다, 검찰은 손 뗐으니 꽃길 재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1명이 항소했다.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주요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육탄저지에 나선 것을 일컫는다.

당시 국회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빠루(쇠지렛대)’를 집어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해 ‘빠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현직 의원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을 제외한 나경원,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4명이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했다.

나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다”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려진 1심 선고를 두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질 않는다. 이에 나 의원 등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말미암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판을 깔아줬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