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개 숙인 한덕수…법정서 싹 털어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그는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국민과 가족, 동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국무회의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 점, 선포문 작성과 폐기 개입 의혹, 탄핵 심판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차분히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라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도 이어졌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당시를 떠올리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라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애초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중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것은 구성요건과 행위 유형이 전혀 달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 논의가 이루어진 정황을 들어 주범 관계에서도 한 전 총리가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가운데 향후 선고 결과와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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