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패스트트랙, 새 국면 돌입… ‘발칵’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흐름을 맞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소 취소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데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아쉽다”고 말하며, 이번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간 과정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신 최고위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서 말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너무 많이 법원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점을 두고 “진작에 공소 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게 해 정치적 충돌을 막아줄 필요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 모두 공소 취소를 해줬어야 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신 최고위원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 판사들도 제게 ‘제발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회에서 대화로 좀 해결해라’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하며, “법무부와 검찰도 공소 취소라는 길을 외면한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당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언급하며 한 차례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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