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폐 청산’ 칼 빼들었다… 불만 폭주 ‘발칵’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색출하는 정부 조직 출범이 예고되자 공직사회가 술렁였다. 조사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에서는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내란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승인하자, 관가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실 파견 직원이 소속 부처로 복귀해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맡은 사례가 생기면서 내부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할지 모르겠다”며 “회의 참석만으로 내란 협조자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엄 당일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보건복지부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털기가 시작되면 이미 늦어진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일을 하란 거냐 말란 거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계엄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던 부처는 한숨을 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계엄 관련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뉴스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 청산식 조사’에 대한 피로도 감지된다. 한 중앙부처 과장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라며 정권 철학에 맞춘 행정을 주문했는데, 과거 정부 방침을 따른 공무원들을 다시 문제 삼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라도 관여한 이들은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보듬기보다 몰아내겠다는 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TF의 역할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정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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