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李, 수치스러운 상황… 결국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종 혐오와 차별, 허위 조작 정보 등의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며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를 주는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관련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 관련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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