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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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李, 수치스러운 상황… 결국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종 혐오와 차별, 허위 조작 정보 등의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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