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소송” 대장동 수익, 싹 털린다… ‘후폭풍’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4,89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 재산상 손해를 확정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성남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성남시민의 피해 복구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손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 재산 피해 복구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했다”며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원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자, 시는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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