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확실한 입장’ 일파만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라고 직격했다. 최근 재판 중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며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는 없고, 공직선거법 사건만 재개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죄 없애기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첫째,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이라며 “그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둘째, 법을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업 핑계를 대며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모든 재판에 쓸 수는 없고 소급 적용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셋째,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재판 소원이 그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역시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넷째, 재판 중인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 그것이 공소 취소”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다. 배임죄 폐지보다 간단하고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두고 대립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재판 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 하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고,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도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의 실명을 다시 언급하며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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