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기습 발표’에 ‘아수라장’…난리 난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다시 격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순방에 나선 가운데 발표가 이뤄지자, 청와대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반박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그는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앞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게 됐다.

청와대의 반응은 즉각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가졌지만 이 문제를 두고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당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자 “빈집털이식 일방적인 발표”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공석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퇴임 후 6개월간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연결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문서 관련 문제에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재제청 요청 과정에서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게 청와대 측 입장이다.

민주당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었고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손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결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할 때까지 현재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이후 새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때까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후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는 방법도 있다. 다만 손 후보자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조 대법원장이 이미 재제청 요청을 거절한 만큼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옹호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파괴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충돌은 손 후보자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범여권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다음 달 국정감사와 향후 국회 임명 절차가 추가적인 갈등 지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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