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하라” 속출했다…후폭풍 ‘심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옹호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해석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거부했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선 넘는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 촬영도 했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제청권만 내세우며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는 행태야말로 헌법상 권력분립을 정면 파괴하는 폭거”라며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을 “3차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정치 판사’라고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행정을 국민 통제 아래 돌려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따른 결정이라며 민주당 측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같은 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국민의힘의 옹호 여론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 만큼 향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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