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석 → 10석, 조국은 더 낮췄다…논의 시작부터 ‘삐그덕’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통합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두고 시작부터 진보진영 내부 이견이 드러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20석인 기준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석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에 부딪혔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재 20명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는 더 낮은 기준이 제시됐다. 같은 날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 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왜곡된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도 밝혔다.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접점이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의석수를 두고 15석과 10석이라는 차이가 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 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할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교섭단체 완화는 김 대표가 추진하는 진보진영 연대 구상의 일부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라고 공언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대통합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보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줄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와 함께 결선투표 도입, 선거제 조정, 경쟁력을 고려한 후보 단일화 등을 연대 논의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례도 진보 진영의 통합 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김 대표는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지 않나”라며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10석 기준에 대해 “논의의 장을 이제 열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의 장이 더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뿐만 아니라 선거제와 결선투표, 후보 단일화까지 여러 의제가 동시에 제시된 만큼 진보정당 간 협의 과정에서 각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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