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처분…지지층 ‘환호’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한 의원은 경찰의 결정을 공개하면서 자신을 고발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을 상대로 제기됐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경찰의 처분이 알려지기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주장하며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자신을 고발했던 민주당을 향해서는 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자신이 이미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과 별도로 진행되는 무고 사건에서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 문제도 함께 꺼냈다. 그는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오빠독약로비스트 법무부 장관 시켜서 대북 송금 공소 취소는 꿈 깨라”고 적으며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한 의원의 대북 송금 관련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한 의원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한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한 의원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히는 동시에 민주당을 상대로 이미 무고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공소 유지 문제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관련 사안을 다시 쟁점으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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