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하던 정성호…’거부권’에 딱 한마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통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정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되돌리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0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하여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정성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답변했다. 이에 그는 “장관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다”라며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짚었다. 정부가 입법 과정에 참여한 만큼 법안 통과 이후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정성호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새 제도(형소법 개정안)를 우리가 선의로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더하여 정 장관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빨리 고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성호 장관은 본인의 사의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장관 취임 이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나 권한쟁의심판에는 선을 그었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 수사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과제로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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