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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 - 트래픽뷰

#제도-보완 (1 Posts)

  •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하던 정성호…’거부권’에 딱 한마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제도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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